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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 - 전공노사무실 폐쇄사건(2007도7514)을 중심으로 -
이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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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 - 전공노사무실 폐쇄사건(2007도7514)을 중심으로 -
저자
이호중
발행일
2010-09-27
학회명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제91차 연구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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