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주의 모델의 대안적 구상: 선택대표자의 개념을 중심으로

초록

이 글은 대의 민주주의 대안모델들의 핵심내용과 한계를 검토하였다. 심의 및 협치의 개념을 통해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지만, 이들을 바탕으로 한 이론들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어떻게 시민들이 이전과 달리 참여를 하고 이기적 합리성을 넘어 공적인 시민으로 공론의 장에 참여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변적 논의를 넘어서고 있지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안모델들은 시민들의 정치와 정책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상시적 참여를 보장한다 해도 시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경험적 분석을 통해서 볼 때 그동안 정치개선을 통해 참여가 확대된다 해도 누가 참여하는가의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참여의 양이 아니라 참여의 질이 문제가 되는것이며, 이는 다시금 대표성이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문제로 돌아가는 것이라 하겠다. 이들의직접적 참여를 기대하기보다는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대표자 집단의 구성 즉선택대표자의 도입이 대의민주주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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