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종속과 자율성의 한계: 남북관계에 대한 고찰

초록

냉전의 해체는 남북관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탈냉전에도불구하고 한반도에서의 정치-군사적 냉전 구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의 자율성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관계의 구조적종속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남한 국내정치적 힘의 한계, 북미관계에 종속된 남북관계의 한계 등을 들 수 있다. 이 글은 탈냉전이후의 남북관계의 변화, 그리고 북미관계에 따른 남북관계의 힘의 자율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북미관계-남북관계의 선순환 구조의 형성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리고 동시에 남북관계의 힘을 통해 미국에 대한 종속의 구조에서 최소한의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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