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채권의 이행확보를 위한 직접지급명령제도

초록

양육비채권은 일반 채권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양육비는 한부모가족의 생계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일반 채권과는 달리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 양육비채권이 임의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이용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 집행절차는 실효적이라고 할 수 없고 사실상 집행에 적합한 청구권이라고도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각국에서는 양육비채권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우리의 경우에도 이 글에서 보듯이 최근 가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직접지급명령제도를 기본으로 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새로이 도입된 직접지급명령의 입법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고 나아가 양육비의 이행확보라는 입법의 목적달성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양육비의 확보라는 큰 틀의 문제는 법원 특히 가정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행정상의 보조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직접지급명령제도를 도입한 이번의 입법을 계기로 양육비채권의 이행회피의 많은 부분은 해소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 원활한 시행을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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