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지출 및 정부지출의 장단기 경제적 효과: 장기식별조건을 이용한 구조형 VAR모형

초록

본 연구는 최근 복지수요의 증가와 함께 이전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지출 증가의 단기, 장기 효과를 구조형 벡터자기회귀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전지출 충격, 정부지출 충격, 생산성 충격을 장기 조건에 따라 식별하여 단기 및 장기에서의 반응함수 및 예측오차 분산분해를 통하여 분석한 주요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 GDP대비 이전지출 비중을 장기적으로 증가시키는 충격은 GDP를 단기 및 장기에서 다소 감소시키는 경향이 나타났다. (ii) GDP대비 이전지출 비중을 장기적으로 증가시키는 충격은 정부소비지출을 다소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iii) GDP대비 정부소비지출 비중을 장기적으로 증가시키는 충격은 GDP를 단기 및 장기에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승수효과를 계산해보면 약 0.9~1.6으로 계산되었다. (iv) GDP의 변동과 정부소비지출 변동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생산성 충격이었지만 이전지출 변동은 주로 이전지출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자체적인 변동, 즉 이전지출 충격에 의해 설명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v) 조세는 대체적으로 GDP의 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GDP대비 조세 비율의 변동은 주로 일시적 충격에 의해 설명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전지출을 장기적으로 증가시키는 정책적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는 경제성장 제고 정책을 같이 추진한다면 이전지출 증가의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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