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일괄 약가인하 정책이 제약기업의 성과와 행태에 미친 영향

초록

본 논문은 2012년 시행된 일괄 약가인하 정책이 제약기업의 성과 및행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 급여 상한금액 자료와 제약기업의 생산실적 및 매출액 자료를 바탕으로, 약가인하 충격에 대한 개별 기업의 노출 강도를 측정한 후 강건형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약가인하 정책에 노출된 기업은 미노출된 기업에 비해 상대적인 매출액의 감소 즉 매출 성장의 상대적인 둔화를 경험했고, 약가인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약품의 생산 비중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약가인하 시행 이후 제약기업의 생산구성 행태 변화로 인해 정책이 의도했던 소비자의 약제비 절감을 통한 후생 증대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건강보험재정 절감 효과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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