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녹색당의 성장 조건에 관한 연구 - 정치적 기회구조와 정당 리더십을 중심으로 -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전 세계 녹색당들의 출현과 전개 과정을 검토하여 일반적 성장 조건들을 도출한 후 그 결과를 한국 녹색당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녹색당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당으로서 갖춰야 할 요건은 무엇인지 탐구한다.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정치적 기회구조 측면에서, 세계 녹색당들은 선거의 비례성이 높고 비례대표 의석률이 40% 이상일 때 정국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녹색당의 경우 2020년 총선 당시 ‘캡’ 조항이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한계와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오히려 이전보다 선거의 비례성이 낮아졌고 비례대표 의석률은 15.67%에 불과하여 성장에 우호적 조건을 갖지 못했다. 다음으로 정당 리더십 측면에서, 세계 녹색당들은 당내 통합을 유지하고 선거에서 연합정치를 추구할 때 녹색당이 성장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한국 녹색당은 2020년 총선 당시 당내 통합과 연합정치에 실패하면서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이러한 분석에 기반해서 보면 향후 한국 녹색당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당력을 집중하여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도입 및 비례대표 의석률 확대를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정당 리더십이 당내 통합을 유지하고 연합정치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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