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의 임명동의권과 인사검증시스템

초록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가지는 인사권이 그 자리에 최적임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행사되는 것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중요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다시 청와대에서의 인사검증단계와 국회에서의 임명동의 및 인사청문단계의 두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청와대의 인사검증제도와 국회의 임명동의제도 및 인사청문회제도는 별개의 제도들이지만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최적임자를 뽑는다는 인사의 기본원칙을 향해 서로 연계되어 있는 제도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는 청와대의 인사검증과 국회의 인사청문 단계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청와대 인사검증의 단계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주권자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책을 강구해야 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우선 대통령의 인사권 및 국회의 임명동의권 행사와 관련된 헌법상의 원리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와 국민주권의 원리를 개관하고, 대통령 인사권 행사와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및 국회의 임명동의를 포함한 인사청문회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의 관점에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과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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