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의 사진저작물의 보호와 부정경쟁

초록

이 논문은 타인의 사진작품을 허락 없이 자신의 광고․홍보 기타 영업에 이용한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주장된 사건을 논의의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 사건들에서 분쟁발생의 원인과 그 해결을 위한 법적 수단의 괴리를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리로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불법행위법리의 사용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인터넷에서의 사진저작권 침해 관련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고, 대부분의 사건들에서 원고가 원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방지가 아닌 경쟁에 있어서의 무임승차의 방지이므로 부정경쟁의 방지를 위한 불법행위의 필요성과 인정요건, 그리고 그 한계를 논의하는 순서로 논문을 전개한다.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이 한정적 열거방식을 취하고 있는 시점에서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한 불법행위법리의 이용은 저작권법을 보완하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논의는 결국 배타적 권리에 의해 보호되지 아니하는 상업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경쟁관계에서 이용함에 있어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의 마련에 관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경쟁관계에서의 위법성의 판단은 침해행위로 인해 얻는 이익과 침해된 이익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고 판결을 통한 영업이익침해의 유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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