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헌법재판소 이시윤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초록

1988년에 출범한 제1기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재판의 초석을 단단히 놓은 재판부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제1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중 이시윤 헌법재판관의 판결성향을 분석함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우선 이시윤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이 되기 전에어떠한 인생행로를 걸어왔는지를 살펴보고, 이시윤 재판관이 관여했던 주요결정 중에서 그의 판결성향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되는 결정들을 정치, 경제, 사회, 형사의 네 분야에서 각각 하나씩 선별하여 그에 대한 정성분석을 실시하며, 또한 동시에 그가 헌법재판관으로서재임기간에 참여했던 전체 결정들에 대한 통계분석에 근거해 그의 판결성향을 살펴보는 정량분석을 시도해 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표판결에 대한 정성분석에는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 사법진보주의와 사법보수주의, 재판관의 의견이 특히 사회적․경제적 소수자 및 약자의 권리를 신장시키는데 주안점을 둔 것인지 여부, 재판관이 판결에서 청구인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려는 입장에 섰는지 아니면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을 옹호하려는 입장에 섰는지 여부의 네 가지 분석틀을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정량분석에서는 주로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의 분석틀을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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