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책임’ 쟁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초록

지능, 자율적 행위 능력, 학습 역량을 갖춘 기계가 등장하고 있고 그 쓰임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철학적, 윤리적 쟁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책임의 문제이다. 지능을 갖춘 자율형 로봇의 행동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누구도 해당 로봇의 특정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행위를 물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봇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책임 공백(responsibility gap)이라고 부른다. 이 논문은 책임 공백의 쟁점의 등장 배경을 소개하고, 책임 공백의 쟁점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식을 살펴본다. 책임 공백의 쟁점에 대한 대응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한 부류는 책임 공백을 실질적인 문제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른 부류는 책임 공백을 인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책임 공백을 인정하는 논의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 쟁점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는 다수의 연구자들이 책임 공백의 존재를 너무 쉽게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들의 논의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책임 공백의 문제를 좀 더 원론적인 물음에서 다루고 싶었다. 그래서 책임 공백을 인정하는 핵심 논증인 인과적 논증과 인식적 논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다수의 연구자들이 책임 공백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밝히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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