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절차법안'의 비판적 검토

초록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 여야 40명의 국회의원은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안’을 공동발의 했다. 동 법안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이상경 의원은 열린우리당 14명의 국회의원을 대표하여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열린우리당내 한미자유무역협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이 열린우리당 의원 30인을 대표하여 ‘통상협상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중복 서명한 국회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76명의 국회의원이 적어도 통상절차법안의 필요성을 지지한 것이다. 특히 그 절대 다수가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은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3개 통상절차법안의 공통된 특징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통상권을 국회가 견제, 보완한다는 취지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법안과 관련하여 가장 큰 논란은 대통령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그것이 대통령의 조약체결 및 비준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이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이 같은 법안이 필요한지 여부라 할 것이고, 또 만약 이러한 법안이 필요하다면 헌법에 합치하도록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라 할 것이다. 통상절차법안은 한마디로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같은 국가간 중요 조약을 체결하려 할 때 국회가 조약 ‘비준’ 시점이 아니라 조약 ‘추진’ 시점부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 할 것이다. 이들 법안은 국회가 조약에 대한 비준 동의권뿐만 아니라 체결 동의권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사실상 교섭권까지 국회가 행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국회는 그동안 비준 동의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정보를 독점한 정부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제대로 심의하고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지 못한 국회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책임이다.여야 국회의원들은 이제 그동안 제기됐던 정부의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대통령까지 반대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정부의 병폐를 이렇게 해서 바로잡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국회의 고질병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조약 체결을 위한 통상 교섭이나 그 비준에 있어 국회가 지나치게 소외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책임을 정부에게만 묻고 국회의 문제에 대해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통상 교섭의 원만한 추진은 앞으로 불가능할 것이다.A Critical Analysis on the Draft of Trade Negotiations Procedur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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