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규상 기업 내 위법행위와 기업변호사 윤리 그리고 그 함의

초록

본고는 기업변호사가 기업 내 위법행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검토하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최근 미국에서도 심각하게 논란됐다. 미국에서는 2001년말 이래 일련의 거대기업 파산을 계기로 기업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사베인스-옥슬리 법」(2002년 제정)에 반영됐다. 그 후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 법을 구체화하는 규정을 제정했고, 미국변호사협회 (ABA)도 「ABA 직무행위표준규칙」을 개정하였다. 본고는 이들 법규의 제·개정 과정에서 제기된 논쟁지점을 추적함으로써, 기업 내 위법행위를 둘러싼 기업변호사 윤리문제의 쟁점과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미국에서 기업 내 위법행위와 관련한 주요 논쟁지점은 기업변호사에게 기업내 위법행위를 저지할 책임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 부과한다면 어떤 내용의 의무를 부과할지에 관한 것이다. 새로운 제도에 의하면, 기업변호사가 기업 내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알게 되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이를 반드시 상부로 보고해야 한다. 그리하여 일차적으로 기업내부의 책임 있는 사람에 의해서 위법행위가 방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기업 내의 최고위 책임자에게까지 중대한 위법행위의 증거가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기업변호사는 위법행위의 증거를 외부에 공개할수 있도록 허용한다. 세칭 ‘김용철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서도 기업 내 위법행위와 관련한 변호사의 윤리준칙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변호사윤리장전」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없어서, 향후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본고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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