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신탁법상의 수익권

초록

개정 신탁법은 수익자 및 수익권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하였다. 종래 신탁법과 개정 신탁법은 수익권에 관한 개념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수익권은 수익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총체로 해석되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이러한 수익권의 개념과 개정 신탁법의 규정체계는 수익권 관련 규정 및 제도를 해석함에 있어서 근간이 된다. 먼저 수익권의 양도는 단순한 수익채권의 양도와 구분된다. 비록 양자의 양도방식은 유사하지만 그 효과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다른 관점이 요구된다. 그리고 수익권이 가지는 담보가치를 평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수익권의 개념상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수익권양도담보와 구분되는 수익권질권의 영역을 확인하고, 수익자의 보호와 더불어 질권자의 보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질권의 실행에 있어서도 개정 신탁법의 해석과 더불어 일반적인 채권질권의 실행방법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끝으로 수익권의 포기는 신탁법상 수익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익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에 상응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애초의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수익권포기에 대한 제한이 삭제되었고 개정 신탁법은 수익자의 보호를 위해 수탁자에 대한 채무를 수익의 한도에서만 보충적으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익권포기는 자유로워졌지만 그 실질적인 의미는 상대적으로 희석되었다. 이상의 해석은 개정 신탁법의 취지와 수익권의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앞으로의 학설과 실무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논점들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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