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기피와 담합: 이동통신설비 설치장소 임차료 담합 사례

초록

이동통신3사(SKT, KT, LGU+)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담합을 통해 건물주들에게 주는 이동통신설비 설치장소에 대한 임차료를 낮추었다고 한다. 이동통신설비설치장소 임대차시장에서는 시장의 특성상 이동통신사간 유의미한 수요경쟁이 있다고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담합이 경쟁제한 이외에 어떤 경로로 임차료를 낮출수 있는지 분석해 볼 수 있다. 본고는 건물주들이 준거의존적 손실기피 성향을 갖고있으며 이동통신사들이 제시한 임차료 중 가장 높은 임차료를 기준으로 임대차 협상에임한다고 상정한다. 이론 분석을 통해 이동통신사간 임차료 담합이 건물주들의 준거의존적 손실을 제거하여 비담합과 비교하여 임차료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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