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생태계에서의 플랫폼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경쟁규제 방안

초록

전통적인 모바일 통신사업은 스마트폰의 도입과 발전에 맞추어 모바일 생태계로 발전하고 있다. 플랫폼은 모바일 생태계의 중심에 있다. 특히 모바일 생태계에서 중요한 플랫폼은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같이 모바일 단말기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무선 인터넷 시장은 이러한 플랫폼제공자에 의하여 지배되는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에 따라 플랫폼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나 이용자의 시장 접근성과 경쟁제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플랫폼 중립성은 모바일 플랫폼과 연결되어 제기되는 쟁점이 되었다. 모바일 생태계가 형성됨에 따라 강력한 플랫폼 경쟁력을 가진 사업자들은 무선 인터넷 경제에서 그들의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시장력 전이’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플랫폼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는 장래에 모바일 생태계의 성장에 따라 심화될 수 있는 플랫폼 제공자들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의 행사와 잠재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유인 및 능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발전되어야 한다. 새로운 규제체계는 전통적인 방송·통신시장에서 사용되는 사전 및 사후 규제체계에 기초하면서 인터넷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원칙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과도하게 엄격한 규칙은 과잉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사전규제는 플랫폼의 다양성과 모바일 생태계에서의 경쟁의 양상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것에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전규제는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의 사업활동과 책무에 관한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각 사안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는 사후규제를 통해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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